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11월 7일 ( 현지시각 ) 에 제23차 한미국방우주정책 실무협의회 ( SCWG :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박희정 전략사창설지원TF장 ( 육.준장 ) 과 미합중국 국방부 데이비드 볼랜드 ( David Vorland ) 우주·미사일방어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의 주요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SCWG에서?우주정책, ?연습·훈련, ?인력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방우주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양측은 최근 북한의 신형 IC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양 대표는 러·북간에 미사일, 군정찰위성과 같은 무기 및 첨단기술 이전 등의 군사협력 확대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의 국가·국방 우주정책을 공유하고, 동맹의 우주역량 고도화를 위한 상호운용성 증진과 정보공유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간 한미 SCWG를 통해 추진되어 온 국방우주협력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한국군의 미 우주군 ‘민군합동작전 셀’ ( 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 참여,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 우주위협 대응 연습 ( TTX ) 신설에 합의했다.
또한, 북한 미사일 탐지·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25년부터 진행될 ‘미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 ( 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 )’ 구축 노력을 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미 우주군 전문교육과정을 오는 12월(SPACE-100 우주기본과정)과 내년 4월(CSpC 연합우주과정)부터 한국에 개설하여 한국군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회가 확대됐음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우주위협·위험에 대비한 국제협력 확대, ?한국군 연락장교의 미 우주군 부대 파견, ?첨단 국방우주기술 협력방안 등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우주영역에서도 동맹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우주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